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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며, 인간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해당되므
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은 사망의 원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 는 것이 다르다.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 증여 재산·간주 상속 재산 비교 >

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원(5억원)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제외) 등은 공제한다.

공제대상

상속세 공제는 크게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
현행 법에 의하면 아들을 둔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총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한도).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 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 기타 인적 공제

ㆍ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ㆍ미성년자 공제 : 5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
ㆍ 연로자 공제 : 3,000만 원(60세 이상)
ㆍ 장애자 공제 : 500만 원 ×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2번 기초공제 + 4번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ㆍ금융재산 2,000만 원 미만 : 전액 공제
ㆍ금융재산 2,000만 ~ 1억 원 미만 : 2,000만 원 공제

- 재해 손실 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 상속세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 거래 내용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시기

구분	취득시기
일반거래	사실상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 불가나 그로부터 1개월 초과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거래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등기일
자기 건축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용했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사실상 사용일
	사용검사에 앞서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가사용승인일

계산방법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10%, 최고 50%이다.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납부절차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 상속세 자진신고시 필요 서류
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세무서 비치)
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③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세무서 비치)
④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세무서 비치)
⑤ 공과금·장례 비용·채무 명세서(세무서 비치)
⑥ 연부 또는 연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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